법률
범죄이력자체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자격과는 무관한건가요?
범죄이력자체는 대선이나 국회의원 자격과는 무관한건가요?
보다보면 국회의원중에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이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자격박탈이나 제재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아니고 그 이외의 다른 범죄로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피선거권 이 박탈되지는 않으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마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과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사실상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