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맥락에서 재산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경제학적 맥락에서 재산권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이며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재산권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상법·광업법·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권이란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는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도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기에 재산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 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로는 부동산, 동산, 지적 재산 등을 들 수 있구요 . 소유권의 권한은 다른 개인이나 그룹과 관련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확정하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 양도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의 구분을 보증하는데 요 이러한 재산권의 기능은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 인간 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