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적 맥락에서 재산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경제학적 맥락에서 재산권의 개념은 정확히 무엇이며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재산권 개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능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 들면 광업권·어업권,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하천점용권·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상법·광업법·특허법 기타의 관계 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비록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더라도, 부양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신분이나 인격을 기초로 하는 권리는 재산권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권이란 권리자의 인격이나 가족관계는 관계없이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권리자체도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도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기에 재산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산권(財産權)은 개인이나 단체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법적 용어 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권리로는 부동산, 동산, 지적 재산 등을 들 수 있구요 . 소유권의 권한은 다른 개인이나 그룹과 관련하여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확정하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 양도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의 구분을 보증하는데 요 이러한 재산권의 기능은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이 각자 인간 다운 생활을 자기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