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이 일부 인사들이 준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무엇일까요?
기본소득 같은 대규모 사회 정책을 검토할 때 적정성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업 운영 기관이 정치적 연계가 있는 경우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본소득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현 정부에서는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에
그런 논란이 있는지 미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 있지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할 때
오히려 이러한 기본소득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지마저 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짜여져야 합니다
최종 목적은 사람들을 사회에 정상적으로 적응하려는 것이라는 대의를 잊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 정책은 재정부담 및 실질적인 빈곤 감소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를 공개하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참여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소득은 재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투명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효율적 추진을 위해선 시범사업 -> 성과평가 -> 확대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재원조달 구조를 명확히 공개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부인사가 공정성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적이 있는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시작전에 제해야하눈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이 빠르게 시행될 필요는 읎다고 생각하며 논의의 과정 및 전체 시행될때까지 사회적함의가 필요한것인데 도덕적 흠집이 있는사람이 여기에 들어가는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