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에어드랍 괜찮나요?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Question

암호화폐애서 에어 드랍이라는 것이 있던데 어떤 조건이되면 무료로 가상화폐를 준다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화폐인데 무료로 나누어 준다면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궁금합니다. 세금을 매겨도 노동력 없이 받은거엔 크게 매기잖아요.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 에어드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 에어드랍은 하드포크에 대한 에어드랍과 이벤트/ 홍보를 위한 에어드랍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며, 세금 또한 특금법 시행으로 년간 250만원한도 내에서는 비과세이며, 초과 금액에 대한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받은 암호화폐 또한 매도를 진행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에어드랍으로 지급된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어렵습니다.

아직 채굴과 에어드랍 관련 세법은 미약하며

향후 적용되더라도 세금은 소급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