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는 어떤 기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국제형사 재판소에서 푸틴 체포영장 발부가 됐다는데 좀 생소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어떤 역할을하는지 , 영향력은 있는건지, 언제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재판소 입니다. 2002년 7월 1일 발족됐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소추부,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 정식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UN 전권외교회의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약칭 "국제형사재판소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판소를 말한다(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상설 국제형사법원으로서,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나무위키 국제형사재판소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 법원을 말하는데,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푸틴에 대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5322_36199.html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상설 전쟁범죄 재판소입니다.
본부 소재지는 네덜란드 헤이그로 2002년 7월 1일 발족하였고 1998년 마련된 로마조약에 근거해 발족된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국가가 전쟁범죄 등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거나 재판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때 재판 절차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국제형사재판을 실시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로서 설립되어 국가 간 범죄와 인도주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행합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 간 범죄(전쟁 범죄, 대량학살, 인간성 노예 등)와 관련된 개인의 책임을 추적하고, 이를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와는 별개의 기구이며, 범죄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수사 및 재판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