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틴에 대한 구속 영장은 누가 집행하나요?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푸틴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국가 안이라면 경찰이 연행하여 구속하겠지만 국제법은 다를 것 같습니다. 푸틴에 대한 구속 영장은 누가 집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집행권한은 유엔 안보리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