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푸틴에 대한 구속 영장은 누가 집행하나요?
국제사법재판소 ICC가 푸틴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국가 안이라면 경찰이 연행하여 구속하겠지만 국제법은 다를 것 같습니다. 푸틴에 대한 구속 영장은 누가 집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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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관한 집행권한은 유엔 안보리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거부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