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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제판소에서 푸틴의 체포영장 발부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최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 됬다는데 그러면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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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집행은 불가능하고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틴이 서방국가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지 아무런 강제력도 없고 실행할수도 없습니다. 일종의 쇼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의 체포 영장 발부는
외교적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체포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푸틴 대통령 체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통상 ICC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법 상의 절차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청구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ICC에서 탈퇴해 회원국이 아닙니다.다만 ICC가 체포 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푸틴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기소한다면 상징적 의미가 크지요.아울러 ICC 회원국들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혐의자에 대해서
외국 정부 수반일지라도 체포해서 ICC에 넘겨야 하므로
푸틴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하기에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