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에서 로마조약이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요
로마조약을 근거로 발족된 국제형사재판소라는데
여기서 로마조약은 어떤걸 말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조약(ICC 로마 조약)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기 위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98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개최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ICC 로마 조약은 전쟁 범죄, 인류학대, 대량학살 등 인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범죄들을 수사하고 그 책임을 묻는 국제적 법적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국가는 자국 국민이 ICC의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ICC 로마 조약은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조약 중 하나로, 국제사회의 인권과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인류의 복지와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마조약(Rome Statute)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1998년 7월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서명되었으며, 2002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로마조약은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범죄(대규모 파괴, 인종 차별, 인간성 모독, 전쟁범죄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나 국제기구 등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국제형사재판소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스크 반도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지원하는 반군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살해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몇몇 러시아 고위관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아직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로마 조약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957년 3월 25일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독립적이고
초국가적인 경제 조직인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이 조약은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