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국민펀드는 구체적으로 산업체와 국민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나요?

Question

현 정부에서는 취임 이전부터 100조원 국민펀드를 조성 필요함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100조원 국민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내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게 산업체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익이 돌아가나요? 그럼 펀드라고 하니 국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100조원 국민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00조원 국민펀드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며

실제 배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펀드는 부동산에 쏠려 있는 민간자금을 AI, 반도체 산업 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펀드 형태는 정부 출연과 국민투자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모펀드는 정부 출연, 국책은행, 공적연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여기에 민간 금융사와 일반국민의 투자 자금를 매칭하게 됩니다. 민간매칭된 모펀드는 다시 복수의 자펀드로 구성해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것이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것이지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100조원 국민펀드라는 이름만 들어도 꽤 거대한 돈이 움직이는 느낌이 납니다. 정부가 말하는 방향은 특정 산업에 자금을 몰아줘서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게 만들고 동시에 국민이 펀드 투자자처럼 참여하게 해서 이익을 공유하자는 그림에 가깝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금줄이 확보되니 신기술 개발이나 공장 증설 같은 큰 투자를 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금만 쓰는 게 아니라 투자자처럼 간접적으로 성장 과실을 나눠 갖는다는 기대가 생기는 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 펀드는 대규모 재원을 모아 반도체,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 장기 투자를 하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기업 인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간접 투자하면서 일자리 확대, 연금, 간접 수익 등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100조원 국민펀드를 운영하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인 지원금이나 관련 혜택이 있을 수 있어, 국가의 세금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는 국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국가의 빚이 늘어난다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밖에 없을것이라고 생각하여 조삼모사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이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