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에 올린 제가 창작한 의상 디자인은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직접 디자인 한 의상 디자인을 인스타 게시물에 올려 홍보하고싶은데요, 따로 디자인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인스타에 창작자 표시와 함께 올리는 순간 저작권이 저에게 부여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에 올린 저의 의상 디자인을 보고 표절하거나 본인의 명의로 디자인 등록을 할까봐 걱정되는데, 인스타에 올리면 법원에서 지적 재산권이 저에게 있다고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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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상 디자인이 저작물성을 가지면 창작 완료시 저작권이 생깁니다. 다만 의상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으면 독점배타적 효력이 명확히 확인될수 있는바인바 침해여부등 판단시 저작권법상 보호보다 명확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