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10% 재 인상 후 다시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 한다는데 어떤 해결책 있는가요?

Question

27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관세 협상 하지 않는다며 10% 상호관세 인상 발표하며 국내 정세에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긴급 회동으로 여러가지 방안 마련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국과 함께 해결책 마련 한다는데 어떤 해결책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

라는 말을 전달했는데요.

전날 SNS를 통해 관세인상 방침을 발표한 뒤 나온 발언으로 대화를 통해 조정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방침이 사전 통보없이 SNS를 통해 발표되자 긴급 대응에 들어

갔다 하는데요.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 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설명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가 열렸고,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차분하게 대응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nswer 2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상호관세를 다시 25% 올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의 대미투자 속도를 올리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결국 더 빨리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압박용 관세 인상으로 보이며 투자 속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Answer 3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관세 인상 유예를 전제로 한 추가 협상과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그리고 투자 약속이나 기술 안보 협력 같은 비관세 분야에서의 교환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이 현실적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