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행료 없이 협의 된게 맞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국 이란 전쟁으로 막혀있던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협의로 인해 풀린다고 하는데 통행료 의 진실이 궁굼합니다.

Answer 1

아직 확실하게 협의가 된게 아닌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19일 서명을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고 하고 이란은 통행료라는말보다 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하는일이 신뢰가 가지 않네요.

Answer 2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때 별도의 ‘통행료’를 내도록 공식적으로 합의된 적은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상 교통로로, 국제법상 공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임의로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란은 과거부터 자국 영해를 근거로 “안보 비용”이나 “통행세” 성격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 미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 때문에 “통행료”라는 표현이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회자된 것이지, 실제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