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된거 잘한건가요 못한건가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잖아요
이게 잘한건지 못한건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치에 목숨건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더라구요.
우파는 당연히 못했다고 핏발세우고 좌파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정치 관점 다 집어 치우고 순수 경제 관점에서 듣고 싶습니다.
관세협상 잘한건지 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정치에 목숨거는 분은 답변해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의견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500억불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는 좋지만 수익의 90%를 미국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3500억불을 미국에게 헌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수익비율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였으면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치색 빼고 경제 논리만 놓고 보면,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절반의 성공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인 판단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한 양허 유예나 감축 조정 같은 유연한 타결이 있었던 건 긍정적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부품처럼 대미 수출 비중 높은 산업이 숨통은 좀 트였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조정이 꽤 공격적이었다는 점에서, 중소 수출업체나 농축산 쪽은 부담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은 특정 산업 보호와 전반적인 무역 안정 사이에서 절충을 본 셈인데, 거기서 균형을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평가는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시야에서 보면 완전히 잘했다거나 완전히 못했다고 하긴 어렵고, 전략적 타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