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떤 곳인가요?

Question

세기의 이혼이라는 최태원 노소영의

이혼재판이 대법원에서 심리를 재개 한다고 합니다.

이 재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커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길 가능성이 있다던데 이 곳은 어떤 곳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고 합니다.

Answer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한 재판부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사건을 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중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는 판단을 위해 모든 대법관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매우 중요하며,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