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뭔가요???
대법원 심판중에 전원합의체가 오늘 뉴스에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 문의드려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란 무엇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결정할 때 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래전에 있었던 판례의 판결이 뒤집힐 때도 전원합의체에서 결정되곤 합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의 2/3이상 출석, 출석한 인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