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언제 없어질까요?
예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징병을 해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전쟁도 잘 안날것 같고..전쟁나도 핵폭탄 한방이면 끝날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징병제를 할까요?
언제 모병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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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징병제도가 없어지기까지는 꽤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법제도의 개정을 위해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단국가로서 군대를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북한이랑 통일 되고 10-20년 지나면 없어질 텐데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죠 ㅠㅠ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사실상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징병제까지 폐지하면 군대를 갈 사람이 매우 적어지게 될 것이므로, 징병제 폐지는 적어도 우리 세대에는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모병제를 하려면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한데 세금이 더 나올 구멍도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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