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전남친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글을 보고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3년 사귄 남친이 바람을 펴, 순간의 감정에 의하여 홧김에 인스타 스토리에 남친 이름을 언급하며 초성으로 욕설이 섞인 짧은 문장을 올린 후 몇시간 뒤 삭제했습니다.
이후 바로 1~2시간 뒤에 남친 이름 없이 바람 핀 글에 대하여만 따로 인스타 스토리에 잠시 올리고 다시 삭제 했는데 그 뒤 남친이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사유로 고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의 여지가 있어보여 질문 드립니다..
사실을적시하고, 공론화 하였으나 이름을 언급한 뒤 삭제하고 한 시간 뒤에 다시 바람 피웠다는 글을 올림으로써 시간차 간격을 두고 바람핀 대상이 유추해석이 가능하니
1.명예훼손죄에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2.만약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이 되어 전남친이 고소를 하고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떠한 방어적 조치를 취해야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을지..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성 문구는 올렸다가 지우더라도 올리는 순간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어보이네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고 그런 글을 올릴수밖에 없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바람핀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