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하면 처벌을 받지는 않나요?

Question

감기약 사재기가 다시 불어올 것 같은 시기인데요. 실제로도 약국에서 감기약 사재기가 일어난다고 하던데요. 사재기를 할 경우 처벌 받지는 않나요?

Answer 1

사재기(매점매석) 대상에 선정되어 있는 제품에 한에서 위반시

3년이하 징역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현재 감기약 사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발표한거 봐서는 감기약도 매점매석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