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2019. 07. 15. 00:48

안녕하세요~~ 최근에 가상화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유치를 하던 중 사기 및 횡령으로 대표가 도주를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종종 듣습니다. 이렇듯 투자자들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가상화폐 거래소도 우후죽순 생기는 가운데, 이런 거래소들을 허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는건가요? 또한, 자사에서 코인을 개발한다는 말로 현혹시켜 투자유치금을 사기치는 나쁜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현재 법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인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선량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새 출금도 안해주는 거래소도 많더라구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듯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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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현재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에 허가기준은 없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오픈할수 있었는데요.

이번 FATF권고안으로 인해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FATF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 라이선스 취득을 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선스 취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ll묵공ll 님 께서 문의하신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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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인허가 승인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만 하면 누구든 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소 설립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내용은 거래소 설립 요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본금, 물적, 인적 설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고제로 입법될 예정인데, 언제 본호의에 올라가서 입법될지는 현재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2019. 07. 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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