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고정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이 배제된 이유를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미래의 조건 충족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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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있어 고정성이란 향후의 조건 충족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조건이 삭제된 이유는 고정성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가능성은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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