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 방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부과시 장ㆍ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금투세 문제로 대화하고 있는 데 소득세 방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장ㆍ단점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8000만원대죠, 만약 1억이 간다고 하면 8000투자 시에 2천만원이 소득이 되고 250만원제외하고 20프로의 세금을 냅니다. 이게 금융자산분류의 금투세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8000이나 투자할사람이 국내에 몇명이나 될까요, 금투세 자체는 가상자산에 크게 장단점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고요, 세금20프로낸다고 현재 미국주식인 엔비디아나 인텔 안살사람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저도 엔비디아로 밥벌이좀 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 방식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부과할 경우, 여러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취급하게 되면 다른 금융자산과 동일한 세율과 세금 구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주식, 채권, ETF 등과 같은 다른 자산군과 비교하여 보다 일관된 세금 부과 방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경우 세금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소득세 방식으로는 수익을 창출한 시점마다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금융자산 방식에서는 보유 자산의 양도 차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보다 쉽게 세금을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며, 투자 전략에 따라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게 되면, 주식과 같은 자산의 손실을 통해 세금을 상쇄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두 자산의 손익을 상계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리한 구조를 제공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가상자산은 그 자체로 특성이 다르고, 높은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세금 부담이나,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자산으로 간주할 경우 가상자산의 특성상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공정한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금 계산이 더욱 복잡해지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의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투자자에게 세금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손익 상계를 통해 세금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한 세금 체계가 적용되기에는 여러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