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을까요?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이 개별 국가의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fta로 인한 관세 철폐 또는 감축이 국내 산업 구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로 인한 무역 전환 효과와 무역 창출 효과의 구체적인 사례, 더 나아가 다자간 무역 체제와 양자간 fta 체제의 공존이 글로벌 관세 구조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는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탄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여러가지 통상정책(전자상거래, 서비스, 노동,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통상정책 및 국가들의 제재수단을 관세적인 부분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국가 간 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으로는 수출 기회 확대, 기업 생산성 향상, 외국 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 심화, 일부 산업의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a는 무역 전환과 무역 창출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존에 비-fta 국가로부터 수입하던 제품을 fta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되거나, 새로운 무역 기회가 창출되어 기존에 수출하지 못했던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무역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확대와 기업 경쟁 심화, 규모의 경제 추구 등을 촉진하지만, 규제 복잡성과 원산지 규정 문제, 제3국 기업의 불이익 등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fta 체결은 글로벌 가치 사슬(gvc) 형성과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소비자 혜택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a 체결 시에는 장단기적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TA 체결시에는 무역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기에 일자리 그리고 무역량의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가간 관계도 더욱 긴밀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한-미 FTA, 한-eu FTA를 통하여 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FTA 체결국간의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이 개별 국가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되면 경쟁력 있는 산업은 수출이 증가하여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실업이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역 전환 효과와 무역 창출 효과를 살펴보면, 한-eu fta 체결 후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한 사례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고 호주산 수입이 감소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fta가 무역 전환과 무역 창출 촉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자간 무역 체제와 양자간 fta 체제의 공존이 글로벌 관세 구조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관세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나, 복잡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무역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과 강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wto 중심의 다자간 무역 체제의 약화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가치 사슬(gvc)의 재편성도 예상되며, 이는 무역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과 과제로는 관세 장벽 외 비관세 장벽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 서비스 및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규범 형성 필요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이해관계 조정 문제, 그리고 환경, 노동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