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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근엄한밀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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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5

제가 민원을 넣었던 건물의 불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알수있나요??

1. 건축이행강제금 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건가요?

2. 민원인이 건축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정보공개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없나요?

예를들어 공문서 위조로 단속된 사람의 과태료 및 벌금이나, 음주운전자 단속 후 알콜수치나 면허 취소 같은 정보는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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