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분쟁 중 한쪽이 몰래 재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가족 간의 유산 분쟁 도중, 한쪽이 다른 상속자들의 동의 없이 유산에 해당하는 재산(예: 부동산)을 몰래 처분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상속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처분된 재산의 회복이 가능한지, 처분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또한,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유산 분쟁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산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중 일방이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라면 다른 상속인에 대해서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분 상대방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재산 처분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라고 한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유산 분쟁 중 한 상속자가 동의 없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자들은 법원에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된 재산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나, 처분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 중 재산 처분을 예방하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와 함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