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일회용품 감축 비용을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소비자·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왜 공동 부담이 적절할까요?
소비자는 일회용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이므로 일정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저소득층에게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포장재를 선택하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재사용 용기나 친환경 포장재로 전환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므로, 보증금 반환 시스템이나 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에 세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일회용품을 발생시키는가'에 따라 비용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재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에는 생산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일회용품을 선택했을 때 소액의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보증금 제도는 단순한 추가 요금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컵 보증금 1,000원을 냈다가 다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1,000원을 돌려받는다면, 소비자에게 최종적인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재사용·회수를 유도하는 장치가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
① 기업 → 가장 큰 책임
생산·포장 단계에서 일회용품 발생량을 줄이고 비용을 부담
② 소비자 → 선택에 따른 일정한 부담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소액의 비용을 부담하되, 다회용품을 사용하면 할인
③ 정부 → 인프라와 제도 지원
재활용 시설, 회수 시스템 구축과 초기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
결국 환경 보호의 비용을 '소비자가 내느냐, 기업이 내느냐'의 이분법으로 보기보다는 일회용품을 많이 발생시키는 주체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특히 기업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만 컵값이나 비닐값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환경 보호라는 명분은 있어도 비용 전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