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정안에서 합병 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부는 이번 주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 및 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 비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기존의 획일적인 합병가액 산정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합병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구조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외부평가 의무화: 비계열사 간 합병 시 합병가액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외부평가기관 선정 시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의 의결)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합병의 목적, 기대효과, 합병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일반 주주들이 합병 과정에서의 이사회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기관 및 법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증권사는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강화: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여,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합병과 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 명시, 계열사 간 합병 가액 산정 기준 폐지, 모든 합병에 외부평가기관 평가 공시, 쪼개기 상장 시 공모신주 20% 우선배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액주주 보호가 전체 기업이 아닌
상장 기업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것이 상법개정을 대신해서 기업이 자회사 상장을 하거나 할때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않게 20% 주식 배분 등의 규제를 하는게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합병 가액은 자율화 한다고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기준 폐지, 물적분할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배정 근거마련한다하고요
포괄기업의 주주의 보호보다는 일부기업 보호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할 때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2. 계열사 간 합병에 대한 가액 산정기준을 전면 폐지.
3. 합병 과정의 투명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공시 강화: 합병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및 공시 의무화.
4.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의 20% 우선배정 가능.
5. 거래소의 일반 주주 보호노력 심사 기간을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