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북한이 우리나라 최고위층과 결탁해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한다면?

Question

북한과 분단하여 적대적국가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는 담화나 입장을 얘기할수 있을수도 있는데...좌우를 떠나 우리나라 정치권이 어디든 북한에 목숨줄이 걸린상황이 되면 이건 간첩행위인 건가요?

피티브로짱 · Answer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삼권이 분립된 나라입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군통수권도 법률의 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번 내란협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각하시는 최악의 상황은 오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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