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는 그 나라의 성장성과 연관이 있나요?
주류세는 그 나라의 성장성과 연관이 있나요?
요즘 소주 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저성장 시대에 주류세까지 오른다니...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류세가 오른다고 하여 그 나라의 성장성과는
연관이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주류세가 많다면 그나라의 세수부족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류세 인하가 지역 경제 등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찬성론과 과도한 음주로 보건·치안 등 사회적 비용이 더욱 커진다는 비판론이 팽팽하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류는 세금 보다는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 합니다. 소주와 같은 주류는 재고를 보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고 또한 부피도 크고 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재고를 많이 쌓아두지 못한다고 하는데 편의점 같은 작은 유통사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미리 재고를 확보해두려고 해도 가격 인상을 앞둔 제조사가 대량 납품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출고가가 오른만큼만 유통가를 올리는 마트나 편의점은 나은 편에 속합니다. 식당과 같은 업소의 경우엔 소주 출고가가 몇백원 오르면 통상적으로 1000원씩 판매가격을 올리는데 제조업체→도매상→식당까지 유통 단계별로 마진이 붙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식당에서 소주를 4000원 수준에 판매해왔는데 이제는 5000원 수준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권은 1병당 6000원 수준에 소주를 판매할 것으로 보이고요. 압구정이나 청담은 이미 7000원에 소주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7000~8000원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류세는 그 국가의 성장성과 연관이 있다기 보다는 해당 국가의 주류 판매액이 세수 확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서 연관을 지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세가 경제상황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소주 등이 대표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