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위협행동은 처벌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보복운전 위협행동을 하는경우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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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차량을 향하여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경우 형법상의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자동차를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형법 284조),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특수손괴(형법369조) 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