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음식점에서 동석작배 불법인데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일반 음식점에서 동석작배를 하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나와있는데요.
일시적인 동석작배는 혀용되는데 '일시적'의 기준이 약 몇 분 정도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종업원이 손님과 함께 대화하고 술 마시는 이른바 동석작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량적인 기준 등이 몇분 등으로 설정된 것으로 아니고 실제 종업원이 고용되어 별도의 대가를 받으며 접객을 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