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을때 판매금액과 처벌수위가 상관있나요?
판매금액에 따라 벌금이나 합의금에 변동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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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닌 만큼 처벌은 없지만
민법 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듯 합니다
저작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꿀팁생활
저기 저작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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