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 셧다운제가 풀릴까요?

Question

다른 나라는 셧다운제가 없어서 12시 지나도 게임이 가능한데 저희 나라는 왜 아직까지도 셧다운제가 존재할까요? 셧다운제는 왜 만들어진걸까요?

Answer 1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기에 이를 해제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법제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론이 먼저 형성되어야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것 같지만 현재론 기약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