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광물을 수입하면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분쟁광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가지 광물을 가르키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쟁 광물 수입이 금지되어 있을까요?

만약 수입하게 된다면 세금등에서 문제가 발생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진현우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법상 해당 광물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요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국가에 따로 확인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금속의 괴를 수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석 관세 2% 부가세 10%

탄탈륨 관세 3% 부가세 10%

텅스텐 관세 3% 부가세 10%

금 관세 3% 부가세 10%

금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