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세금인가요?
흔히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을 말할 때 전기세나 가스세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사용한 부분에 대해 값을 지불하는 건데 세금이 맞는지 궁금해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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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가에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인데, 전기세는 전기라는 재화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니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보단, 공과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국가등이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인데
전기요금은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니 세금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사용자가 사용량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는 세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공과금으로서 세금은 아니지만
사실상 전기나 가스는 죽을 때 까지 써야할 것이므로 세금처럼 계속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