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 보류해소 14일 이내 고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가 올해 7월 말부터 간염 및 중증 간부전으로 입원치료를 하고 현재 통원치료 중인 상태인데요
의료인으로 병원에서 일하여서 예비군 보류상태였는데 건강문제로 병가가 너무오래 지속되어 퇴사처리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7월 이후로 따로 연락이 없었는데 오늘 연락이와서 퇴사하고 보류해소를 안하여서 고발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류해소 신청 안한거는 저의 잘못이 맞지만 건강문제로 여태 예비군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ㅠㅠ
인터넷에 찾아보니 벌금형 및 전과기록이 남는다고 하여서... 건강문제를 어필하면 형을 조금 줄일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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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 자체는 다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건강 문제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퇴사 후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나 본인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 변호인 선임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