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Question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함께 있었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 되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은 기존의 세부적인 시설방법 중심 기준에서 벗어나 국제 표준과 신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2023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대신해 현재 전기설비의 구체적인 시설 안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한국전기설비규정이며 국제표준과의 부합화도 추진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설비나 일정 시점 이전에 인허가 신고된 공사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모든 설비에 KEC가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20.12.31. 개정

2020.12.31.)

-이 고시 제4조제1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2022. 1. 1)전까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충족하면

성능과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이 경우"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의 전압범위

는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산통부 2020-198

호)

이전의 전압범위를 따르며,

"한국전기설비규정"과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제 개정 이유

- 한국전기설비규정 시행(2021. 1. 1.)에 따른

_ 산업계의 적응기간을 고려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1년 후에 폐지

ㅁ 주요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폐지 시점을 1년 유

예하여

- 한국전기설비규정 적용과 병행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