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생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회사나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대량 백신 접종 사례가 코로나가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이나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후 나타나는 부작용 및 법 제정 이후에 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로서는 부작용이 생겨도 특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이제 막 개발 된 백신이며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얼마나 될지,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변종 코로나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급하게 나온 백신이다 보니 부작용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요.
특히 기존의 당단백질 백신이 아닌 mRNA 백신의 경우 기존에 우리가 맞던 독감과 같은 예방접종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나 효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어도 상당기간 마스크 착용과 손씻는 것과 같은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홍덕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을 판단하고,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혜사례를 보상합니다.

절차는 역학조사,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될 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와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해 1차적으로 피해조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질병관리청이 피해조사반을 통해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될 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뤄져야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됩니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사망 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됩니다.

정부 보도 내용이지만, 백신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밝히는 일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