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공시지가 하락으로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Question

빌라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공시지가 대비 126%만 환산해서 지급하겠다고 기존 오바된 금액인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결국 보증가입을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증보험가입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이기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