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중에 허위 광고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나요?

Question

사기꾼이 많다고 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 인터넷이 사기꾼 천지네요. 일단 당뇨에 관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듯이 약을 팔고 있는데 사실 약을 1개 먹는다고 하여서 의사 처방으로 있는 전문 의약품도 아니고 그냥 건강 기능 식품 수준으로 인터넷으로 파는 약인데 이런 것으로 당뇨에 도움이 되고 당화 색소 등이 줄어 든다고 광고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면 세상에 당뇨는 벌써 정복이 되어야 하죠.

마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을 준다는 듯이 온갖 마케팅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인 관계가 너무 좋아진 약과 살이 갑자기 빠지는 약 등으로 과거에 시장에서 힘이 강해지는 약을 파는 것과 같은 행세인데 이런 것 법으로 처벌 안 받나요? 이 정도면 그냥 수사가 아예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말이 맞습니다.

당뇨를 고치거나 약을 처방받고 확실한 효과를 받으려면 병원가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광고는 허위 과대 광고입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그런 현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Answer 2

말씀처럼 유명인을 사칭하거는 등의 과장 및 허위 광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없는 상황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4월,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사후 처리식이라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그게 광고를 하는 사람이 교묘하게 법적 기준을 넘나들면서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광고를 하고 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을 더 잘알고 똑똑하게 해야할 필요가 어느정도 잇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