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개인회생하고있어도 저도 개인회생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28개월 아기 8개월 아기 있는 20대 엄마입니다 남편이 개인회생하고있는데요 저도 개인회생나 파산을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부부 중 일방이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역시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더 까다롭게 인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더라도 질문자 본인 역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채무의 명의와 소득 상황이 각각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 명의의 채무가 있고 상환이 곤란하다면 독립적으로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과 파산은 개인 단위로 판단되는 제도이므로 배우자의 회생 여부가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가계 소득과 지출 구조가 심사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명의 채무인지, 보증이나 공동 채무인지에 따라 절차 선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차 대응 전략
질문자 명의의 채무 내역과 소득 유무, 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 중인 자녀가 있고 소득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생활 유지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남편의 회생 계획과 분리해 본인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부부 공동생활로 인한 생활비 분담 구조, 재산 명의 관계에 따라 보완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