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카피에 대해 소송가능할까요?
다른화사가 당사의 프로그램을 카피해서 댜른 고갹사에 납품했습니다. 화면구성, 태이븛레이아웃등 모든게 90%이상 동일합니다. 소송이나 다른 법률적 조처를 할 수 있나요?
저희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카피하여 만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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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프트 웨어는 이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래밍보호법으로 보호가 되다가 현재는 저작권으로 통합되어 보호과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후 판매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화면구성, 태이븛레이아웃등 모든게 90%이상 동일하다는 의미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서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