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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내부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정지 되는데.. 횡령한사람이 잡혔는데도.. 계속 정지인가요?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내부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상장사는 총 13곳이라고 하는데요.

상장사가 내부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거래정지 되는데.. 횡령한사람이 잡혔는데도.. 계속 정지인가요?

개인주주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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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수사가 끝날때까지는 정지입니다

    • 그 이유는 횡령이 혼자했는지 누가 내부 조력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즉시 상폐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거래는 재개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잡혔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잠정적 결론이 내려지거나,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안정적 대안이 마련되었다 판단될 때 거래정지가 풀립니다.

    해당 이슈 완비되기 전 거래재개시 오히려 큰 낙폭으로 더 큰 피해와 손실 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이면 주식 거래가 정지됩니다.

    횡령을 한 사람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기업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장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횡령/배임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제재의 일종이며, 다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액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사에서 내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위해 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잡혔다고 해도 거래정지가 지속되는 이유는 해당 기업이 주주들에게 미친 손실을 회복하고 내부 통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사와 개선 조치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몇 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이유는 이러한 사건들이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과 같은 법적 조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 개인 주주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수 있어요. 특히, 혐의자가 잡혔다면 왜 거래가 계속 정지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상장사의 내부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발생했을 때, 한국거래소는 즉각적으로 해당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요. 회사 내부의 심각한 비리가 발생하면, 주식의 가격이 급변하거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먼저 거래를 정지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이제 혐의자가 잡혔다고 해도 거래가 계속 정지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째, 혐의가 잡힌 사람의 처벌과 회사의 상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자가 잡혔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 상태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회사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의 경영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 등 많은 요소들이 남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는 회사의 실질적인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거래 재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거래 정지를 해제하기 전에 회사의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회복할 계획인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한 후에야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자가 잡혔다고 해도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래 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보고서나 수사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 사건의 경우, 혐의자가 잡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는 감사 보고서, 수사 결과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회계 문제나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인한 거래 정지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혐의자가 잡혔다고 해서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주주로서는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상장사가 내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거래정지된 경우, 사건의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정지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유지를 위한 조치로, 사건 해결 후에도 기업의 경영 상황과 내부 조치가 완료되어야 거래정지가 해제됩니다.

    횡령한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기업의 내부 조사와 외부 감사, 규제 기관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거래정지가 풀리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횡령범 검거 후에도 거래가 재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횡령 사건 발생 시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회계 감사, 경영진 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재무 상태와 투자 환경이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때에야 거래가 재개됩니다. 횡령범 검거는 그 과정 중 하나일 뿐,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여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면서 지연됩니다.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은 회사의 신뢰도 하락,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구책 마련과 대책이 명확해야 합니다. 횡령한 사람이 잡힌것과 별개로 횡령에 대한 횡령금이 회사로 다시 귀속되지 않았으니, 횡령범이 잡힌것과는 별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