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방위전략에서 앞으로 한국이나 유럽 등 동맹에 대해 최종 어떻게 결정 했는가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관세 압박과 방위비 분담 문제도 제시하며 터무니 없는 금액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국방방위전략에서는 한국이나 유럽 등 동맹국에 대한 국방협력은 최종 어떻게 결정 했는가요?

Answer 1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한국 등의 동맹국 스스로의 방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의 지원은 제한적 선택적으로 제공하는걸로 최종결정했다고 합니다

Answer 2

트럼프가 미국 방위전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동맹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 입니다.

Answer 3

미국은 본토 및 서반구 방어, 대중국 억제, 동맹의 부담 분담 확대, 방위산업기반의 국가적 동원을 4대 핵심 과업으로 설정함으로써 미국의 군사력 운용을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우선순위 중심적으로 재구성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져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동맹들에기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도발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전담하고 미국은 핵억제력 제공 및 광범위한 지역 안보에 집중하는 동맹의 구조적 변화,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