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도 이 문제는 참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직 판단력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인 실수와 달리, 계획적인 폭행이나 성범죄,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촉법소년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교육과 상담,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재사회화를 돕되,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계획성이 있는 강력범죄는 나이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호하기보다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벌만 강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환경, 학교생활, 정신건강 문제 등 범죄의 원인을 함께 살피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교육과 치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도 보호하고, 청소년도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처벌이냐 교화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와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화가 나는 것도 이해되지만, 현실에서는 감정뿐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사회적 영향을 함께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