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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비로운밀크티
채택률 높음
광고전단지 부착에 관한 규제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발전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동네애 붙이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관리자가 있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건물들이 있는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건물출입구에 전단지 붙이면 위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광고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출입구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