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판사가 법률계에 도입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Question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보니 이제는 의료나 금융, 제조업은 물론 예술 분야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엔 법률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의가 되는지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간단한 소송에서는 AI판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있다던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I판사가 실제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면 법률계는 기존과 달리 어떤 변화가 생겨날까요?

AI의 경우 프롬프트 작성에 따라서 그 답변이 달라지던데 그럼 양측의 주장 모두 프롬프트 작성 역량에 따라서 다르지게 될지, 또 공정성과 윤리 문제 측면에서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I 판사 제도 자체가 법 감정상 도입이 가능할지부터 미지수인 상황이고,

법조계에 도입되는 경우여도 기존 재판부와 협업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보다 격무나 업무 지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