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남편이 외도했는데 각서받으려고합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각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외도한사실을 적게하고 위약벌조항도 넣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각서받고도 남편에게 소송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하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가에 따라 다르고 위약벌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자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위반에 대한 소 제기는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다른 소송의 제기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면 그러한 내용도 각서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