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남편이 외도했는데 각서받으려고합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각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외도한사실을 적게하고 위약벌조항도 넣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있을까요 ?
그리고 제가 각서받고도 남편에게 소송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는 가에 따라 다르고 위약벌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자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위반에 대한 소 제기는 가능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다른 소송의 제기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면 그러한 내용도 각서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