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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예체능 병역 특례법이 존재하나요?

국가대표의 경우, 세계적인 대회에서 우승이나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군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아는데, 예체능 분야에서도 동일한 제도 운영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의 경우 예능 분야는 없고 체육에서만 병역 특례법이 존재합니다. 아시안 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부터 병역 면제입니다.

  • 예체능에서 체가 운동선수를 말하죠.

    예에 해당하는 예술분야의 혜택이 있는 대회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콩쿠르는 병역혜택을 노리는 한국인들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상황이구요.

    25개의 국제음악경연대회, 5개의 국제무용경연대회, 5개의 국내경연대회가 그 대상입니다.

  • 예체능이라는 것이 예술과 체육 분야르루말하는 것인데 체육 분야는 말씀하셨다시피 올림픽 같은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직 예술인 분야에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체육 분야에 혜택이 주어졌던 이유는 군사정권 시절 북한보다 더 잘나가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이지만 예술인에 대해 혜택 부여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체육 분야에 주어지는 혜택도 없애야한다고 생각하고, 예술 분야에 혜택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나 체육 분야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 돈벌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예 재능인에게 유리한 병역 조항이 있습니다. 예술 재능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예술 예체능 병영 특례법에 근거하여 있습니다. 이 법은 예체능 이 창의성과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