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호화된 파일에 대해서 복호화를 강제받게 되어도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여(다른 증거는 남기지 않았을 때) 저장을 해둔다고 할때, 그것을 복호화하라는 요구를 받는지, 만약 받는다면 거부를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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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복호화 요구에 대하여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