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사실상 누구를 위한 정책인건가요?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실제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정권 혼란기에서 국민 위로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제로 내수시장이 매우 안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푸는 정책은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언젠가 다시 물가가 더 폭등하고 더 큰 위기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때 가서는 이를 막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미봉책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나와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전국민 지원금은 국민위로금이라기 보다는 요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시절보다 더 장사가 안되니 전국민 지원금을 풀어서 골목상권을 한번 살려보자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소득층,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 지원 정책입니다. 쿠폰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가 큽니다. 복지성 + 경제정책 성격을 동시에 가진 정책이라 국민 모두에게 간접적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내수 시장이 살아 날 수 있기에
내수 경제에 좋고
또한 받는 국민들 역시 좋을 것입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 경기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지역 상권 위주로 제한하여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이 지원금을 사용하여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아닙니다. 이 정책은 '포퓰리즘' 즉, 대중인기 영합주의에 근거한 정책이며, 돈을 주는데 싫어할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소위 세금을 가지고 '매표' 행위를 하는 정책입니다. 결국 다음, 다다음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찍게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책의 목적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탈피,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비촉진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이좋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지 다시말하면 나라부채 미래세대 부채쿠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라 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않는 포퓰리즘 쿠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실질적 목표는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정부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소비를 즉각적으로 유도하고, 대형 유통업이 아닌 연 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제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지역 내 실질 소비로 직접 연결되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내수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비 진작 및 내수 활성화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국민들에게 소비 여력을 제공하여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여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소비 쿠폰의 사용처를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체로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늘려 경영에 숨통을 트여주려는 목적이 큽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고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서 추가 지원하는 것인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약 25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을 통해 국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느 ㄴ측면에서는 좋아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는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적인 이슈로 돈을 받게 되겠찌만, 이것이 단기로 그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심리의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생회복 쿠폰의 경우 현 정부의 이미지 제고나 또는 관련 지역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ㅇ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은 애초에 과도하게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 건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년도말부터 진행되는 내수소비의 급감과 이로 인해서 내수소비는 현재까지 역성장을 하면서 감소하고 있으며 외식부문은 24년도부터 지금까지 역사상처음으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역사상 가장 많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대출잔액도 사상최고가인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내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게 민생소비쿠폰이며 민생소비지원금으로 소비가 향후 크게 성장한다거나 이로 인해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내수의 소비의 급감과 자영업자의 폐업률로 인한 이런 문제를 단기적으로 완화시키겠다는게 정부의 의지이고 이런 정책 일환으로 실시한것으로 보셔야 합니다